【정책】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전자방식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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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예비 절차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지자체는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으며,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특정 동의서에 서명하면 다른 동의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전자의결이 도입되어 조합 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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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전자 방식 적극 도입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재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전자방식 도입,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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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1.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변경

 

변경 사항	내용
✅ 예비안전진단 폐지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던 절차가 없어지고,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통보해야 함
✅ 기존 보고서 활용 가능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받을 경우, 기존 보고서를 재활용 가능

2.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완화

 

변경 사항	내용
✅ 정비구역 지정 전 조기 구성 가능	추진위원회를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구성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승인 재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와 정비구역 지정 후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다시 승인 필요

3. 동의 절차 간소화

 

변경 사항	내용
✅ 동의 방식 간소화	토지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
✅ 분양 내용 통지 기한 단축	기존 120일 → 90일로 단축

4. 전자방식 도입 및 절차 간소화

 

변경 사항	내용
✅ 전자서명 도입	조합 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가능
✅ 전자의결 도입	조합 총회에서 전자의결 가능 → 의결권 행사 방법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해야 함
✅ 복리시설 동의 요건 완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중 복리시설 관련 사항은 3분의 1로 완화
✅ 공기업·신탁사 사전 협약 가능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토지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 참여 협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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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입장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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