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방 미분양 정부가 떠 앉는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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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100가구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한 주택이 일반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사전약정가 수준으로 인수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 금융·세제 지원이 제외되어 경기 회복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건설업계는 LH 매입만으로는 미분양 해소가 어렵고, 보다 종합적인 금융·세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지 여부가 향후 건설 경기 회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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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경기 회복 위해 LH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추진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거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한 주택이 일반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사전약정가 수준으로 인수하는 방식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핵심 해결책으로 요구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의 금융·세제 지원책은 제외돼, 실질적인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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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책 및 현황 정리

 

구분	내용
LH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2100가구 이상 LH가 매입 추진
CR 리츠 활성화	리츠가 매입한 주택이 일반 매각되지 않으면 정부가 사전약정가 수준으로 매입
PF(Project Financing) 대출 제도 개선	시공사가 공사 기한을 넘길 경우 PF 대출을 떠안던 현행 제도를 완화
DSR 규제 완화 배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 방안 제외
세제 혜택 미적용	CR 리츠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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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경기 침체 배경

건설 경기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률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2023년 2~4분기 연속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0.4%p 하락
• 지방 미분양 주택: 2023년 말 기준 7만 가구 이상 적체
• 건설업 취업자 감소: 지난달 기준 17만 명 감소 (12년 만에 최대폭)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LH 매입 확대 및 PF 대출 부담 완화 등의 긴급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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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반응과 전망

건설업계는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특히 DSR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제외된 점에 대해 수요 창출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한 건설업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제·금융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LH 매입만으로는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금융·세제 지원책을 마련할지 여부가 향후 건설 경기 회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