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액 부동산 거래 편법 증여·탈세 적발…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편법 증여와 신고 누락을 통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포함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매매, 다운계약,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특수관계 거래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적발되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

1️⃣ 편법 증여 후 증여세 미신고

• A씨는 본인 소득보다 훨씬 높은 50억 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구입.
• 아버지가 배당금 및 상가 매각으로 동일 금액을 확보한 정황 포착.
• 증여세 신고가 없어 취득 자금 정밀 검증 예정.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악용 (가장 매매)

• 2주택자가 허위 거래를 통해 주택 한 채를 친척에게 이전.
•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매도.

3️⃣ 다운계약으로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 B씨, 청약경쟁률 높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4~5억 원 프리미엄 발생.
• 양수인 C씨와 공모해 프리미엄을 축소 신고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
• 국세청이 금융조사를 통해 실제 대금 확인 후 세금 추징 예정.

4️⃣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

• 부모가 공인중개사 없이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직거래.
•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

5️⃣ ‘모아타운’ 지역 도로 지분 쪼개기 매매

•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도로 지분 매입 후 고가 매각.
• 일부 기획부동산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광고로 피해 유발.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 혐의자들의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하고,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반응형

2025.02.10 - [【부동산】/[정책,시장]] - 【부동산】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점점 전세를 찾기 힘들어진다]

【부동산】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점점 전세를 찾기 힘들어진다]

2025.02.14 - [【부동산】/[정책,시장]] - 【정책】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청담/삼성에 집중할 때 [시장반응]

【정책】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청담/삼성에 집중할 때 [시장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