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conjustice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역할은 자문이며, 정부에서 독단적을 행동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부효율화부 및 머스크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인 remark 였는지, 실제로 머스크와의 힘의 균형을 다시 재정립하려고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모든 것이 전략적인 계산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에 능숙한 트럼프의 말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도 주식시장에서 팔란티어의 주가를 오르는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한 것이고, 미국 행정부의 효율화 작업에 어떤 반발과 상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정부 개혁
1.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머스크의 역할은 "자문"
📌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는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백악관 승인 필요. 📌 그러나 머스크는 연방정부 기관 해체 움직임을 보이며 실질적 영향력 행사 → 논란 확산.
2. 머스크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조직 운영
- 초반엔 자원봉사자 중심 → 현재 정부 조직으로 편입
- 급여 지급 및 이해충돌 문제 발생 🔹 머스크의 특별 지위
- ‘특별 정부 직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 지정 → 130일 동안 재산 신고 없이 백악관 근무 가능.
3. 연방정부 기관 해체 시도
🔻 USAID 해체
- 머스크: "USAID는 악의적이며 범죄적인 조직" → 폐지 주장
-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를 USAID 수장으로 임명
- 민주당 및 시민단체 반발 🚨 시위 진행
🔻 교육부 해체 논의
- 트럼프 대선 공약: 교육부 폐지
- DOGE: 교육부 점진적 해체 위한 행정명령 추진
- 일부 연방 기관도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4. 머스크의 정부 개혁 방식: 실리콘밸리 스타일
🤖 AI 활용한 정부 효율화
- 불필요한 계약, 사무실 임대 취소
- 직원 근무 방식 개편 → 출근 요구 강화
- 미국 개발금융공사(DFC) 직원들에게 ‘주 5일 출근’ 강요 → 불응 시 사직 통보 ⚡ 개혁 방식이 트위터(현 X) 인수 당시와 유사하다는 평가
5. 반발과 법적 문제
❗ 논란 1: DOGE가 재무부 기밀 데이터 접근 ❗ 논란 2: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부 고소 ❗ 논란 3: 일부 기관에서 사직 권고 후 급여 보장 → 자금 조달 불확실로 ‘사기’ 논란
6. 정치적 영향과 머스크의 실질적 권력
💰 머스크, 트럼프 및 공화당 지원에 2억 5천만 달러(약 3,300억 원) 기부 🤝 트럼프는 머스크를 기존 관료 조직 개혁의 핵심 파트너로 신뢰 ⚖️ 일부에서는 머스크를 딕 체니(조지 W. 부시 행정부 부통령)에 비유
7. 향후 전망
🔮 연방정부 조직 개혁 속도 증가 → 공무원 불안 확산 🔮 법적 문제 및 정치적 반발이 개혁의 핵심 변수 🔮 민주당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 → 정치적 갈등 심화 예상
🎯 결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추진하는 정부 개혁의 주요 이슈를 보여줍니다. ✅ 연방기관 해체 ✅ 공무원 해고 ✅ AI 기술 도입 ✅ 정치적 반발과 법적 논란
머스크의 실리콘밸리식 개혁 방식이 정부 조직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개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Trump defends Musk's role as government programs are targeted
2024.12.03 - [경제/경제 이야기] -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부(DOGE): 혁신과 논란의 중심에 서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부(DOGE): 혁신과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정부 효율화부(DOGE)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신설 자문 위원회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이끄는 DOGE는 관료주의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econ-justice.tistory.com
2025.02.02 - [사회/해외 이갸기] - 【미국 경제】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부, 정부 지급 시스템 접근도 가능
【미국 경제】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부, 정부 지급 시스템 접근도 가능
안녕하세요. Ecnojusice입니다. 우리로는 상상이 안가기는 하지만, 미국의 정부효율화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만들어진 특별 자문 기구인데, 미국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 접근 권한까지 승인 받았다
econ-justice.tistory.com
'경제 >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정책】 트럼프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유예는 매우 전략적! (2) | 2025.02.04 |
|---|---|
| 【AI산업】 샘 알트만 방한, 카카오에 새로운 빛이 되어 주나? [방한 효과] (3) | 2025.02.04 |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무죄로 다시 일어나?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 (2) | 2025.02.03 |
| 【국제 경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촉진제가 될 것인가? (0) | 2025.02.02 |
| 【국제 경제】 미국 관세? 캐나다도 미국에 보복 관세 25% 부과 (0) |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