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cnojusice입니다.
우리로는 상상이 안가기는 하지만, 미국의 정부효율화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만들어진 특별 자문 기구인데, 미국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 접근 권한까지 승인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1:1로 대입은 안되지만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대한민국 정부 효율화' 부라는 민간 특별 기구의 수장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 효율화할 수 있는 대상을 점검하여 직접 수정을 건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부의 비효율화 문제는 과거에도 지속되어온 문제이지만, 민간의 특정인이 좌지우지 하지 않게 둔 이유는 그것의 공공성의 중요성이 민간의 일개 자연인의 의지에 따라서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머스크의 놀라운 결단력, 관찰력, 도덕성으로 미국 정부의 효율화가 이루어져 미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추가적으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향후 소수의 민간인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끝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인 변곡점과 전환전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부서(DOGE), 미 재무부 지급 시스템 접근 승인받아 논란
워싱턴 – 미국 재무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화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하 DOGE)’에 매년 수조 달러에 달하는 복지 혜택, 보조금, 세금 환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밝혔다.
최근 상원 인준을 받은 스콧 베슨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 DOGE 대표들의 접근을 승인했다.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미국 정부의 핵심 금융 인프라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업체 및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에게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이 중단되면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 부채 한도를 둘러싼 협상에서도 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여부가 월가(Wall Street)와 워싱턴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 머스크의 연방 정부 개혁 움직임과 논란
머스크와 DOGE는 취임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연방 정부의 운영 방식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는 그가 트위터(현 X)를 인수했을 때와 유사한 비용 절감 전략을 연방 행정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DOGE의 개혁 대상에는 **연방 인사 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과 연방 건물 관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등이 포함되며, 머스크는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 재무부 관료들은 정치적 임명직이 지급 시스템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있어, 지급 프로세스의 보안성과 개인 정보 보호가 필수적이다.
DOGE 대표들이 지급 시스템 접근 권한을 얻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머스크와 그의 팀은 이 시스템이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적 인사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DOGE 대표들이 지급 시스템에서 실제 개별 지급을 중단하거나 수정할 권한은 없으며, ‘읽기 전용(read-only)’ 접근 권한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베슨트 재무장관은 DOGE 대표들의 활동이 철저히 기록되고 모니터링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 이들의 접근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 머스크의 ‘부패한 지급 시스템’ 주장과 재무부의 대응
머스크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의 지급 승인 담당자들이 ‘테러 단체나 사기 조직에 대한 지급도 무조건 승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이미 여러 단계의 컴퓨터화된 검증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예로:
- ‘Do Not Pay’ 시스템: 사망자나 테러 단체와 연관된 수신자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
- 채무 공제 시스템(Debt-Offset System): 세금 체납자 또는 미지급 아동 양육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
과거 재무부 지급 시스템을 운영했던 **돈 해먼드(Don Hammond)**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룹이 추가적인 필터를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권한은 연방 기관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지급 대상자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 연방 기관의 역할이며, 재무부는 이 기관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은행 입금 및 송금 처리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 머스크의 정부 비용 절감 목표와 민주당의 반발
머스크는 X를 통해 DOGE가 정부 운영을 간소화하고 연방 공무원 수를 줄임으로써 매일 최대 40억 달러(약 5.3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DOGE가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국가 재정과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민주당, 오리건주)**은 베슨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정치적 인사들이 왜 이렇게 민감한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급 시스템의 오작동이 미국의 신용과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연방 지급 시스템의 역할과 법적 논란
미국 정부의 지급 시스템은 전체 연방 지급의 약 88%를 처리하며,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퇴역 군인 연금 등의 8,100만 건의 월별 지급을 담당한다. 또한 미국 국채(Treasury Bonds) 경매를 수행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최근까지 재무부 지급 시스템을 관리했던 **데이비드 레브릭(David Lebryk)**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운영했다. 그는 베슨트 장관이 인준되기 전까지 임시 재무장관을 맡았으며, 지난 금요일 돌연 사임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재무부가 특정 지급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 부채 한도 협상에서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일부 정부 기능을 정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해먼드는 DOGE가 추진하는 방향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연방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들에게 지급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것은 그 어떤 행정부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해먼드는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재무부가 법적으로 가지지 못한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 정리: DOGE의 접근, 정부 효율화인가? 국가 경제 리스크인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가 미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미국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다.
📌 머스크 측 주장
✅ 지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연방 정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부정 지급을 차단하고 정부의 자금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 반대 측 주장
❌ 정치적 인사들의 개입으로 정부 지급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 국가 재정과 경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DOGE의 접근이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미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2025.02.02 - [경제/경제 이야기] - 【국제 경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촉진제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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