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대통령은 왜 남의 나라 운하를 달라고 하나(파나마 운하)

 

안녕하세요. Ecojustice 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이슈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트펌트는 파나마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미국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보면 갑자기 다른 주권 국가의 자산을 달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이유와 그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tube Sabins Civil Engeering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먼저 파나마 운하의 위치는 북미와 남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자세히 보면 아주 얇은 물줄기를 통해 배가 지나갈 물길이 나있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저 운하의 역사는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탐헌가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물길을 건설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가 크게 단축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세기 후반 프랑스 엔지니어 드 레셉스라는 사람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작했지만, 열대 질병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프랑스가 프로젝트를 실패한 이후, 1903년 미국이 파나마와 조약을 체결하여 운하 건설과 관리를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파나마는 당시 콜롬비아의 일부 였으나, 미국은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하고 새로 독립한 파나마와 헤이 부나우바리야 조약을 체결하여 운하 건설권을 얻습니다. 1904년 미국은 운하 건설을 재개하였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14년 운하가 완공됩니다. 실제 이 기간동안 총 27,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말라리아와 같은 병때문이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미국은 당연히 해당 파나마 운하에 대한 관리와 운영 권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 무역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역시 비슷하죠. 파나마 국민들은 본인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부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파나마 정부도 미국에게 운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얼마전 별세한 지미카터 대통령이 1977년 하나마 오마르 토리호스 장군과 파나마 운하 조약을 체결하여 운하를 점진적으로 파나마에게 반환하기로 협의하였고, 1999년 12월 31일 운하는 파나마에 완전히 반환되었습니다. 이후 파나마 정부가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21시게 들어와 중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운하는 확장 공사가 진행되었고, 216년 새로운 운하 구역이 개통되어, 더 큰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응형

 

왜 미국은 다시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통행료 문제 제기: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가 미국 해군과 상선에 부과하는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전한 바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2. 미국의 역사적 기여 강조: 그는 파나마 운하가 1914년 미국의 주도로 완공되었으며, 1999년 파나마에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미국이 관리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파나마에 운하를 반환한 것은 '엄청난 관대함'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운하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가 중국이나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파나마가 관리해야 한다며, 운하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파나마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중국 입니다. 중국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점은 트럼프는 아주 절묘하게 케치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된 것 입니다. 

• 항만 운영 참여: 파나마 운하 인근 주요 항구 5곳 중 2곳은 홍콩 기반의 CK허치슨홀딩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홍콩의 재벌 리카싱이 소유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파나마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25년 연장받았습니다.

 

• 인프라 투자: 2016년 중국 산둥성의 란차오그룹은 파나마 운하의 대서양 측에 위치한 콜론 시의 마르가리타 컨테이너 항구 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 외교 관계 수립 및 경제 협력 강화: 2017년 파나마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파나마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가 되었으며, 양국 간 무역, 투자, 해양 운송,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 운하 관련 프로젝트 참여: 중국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의 개선 및 확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 운하의 대서양 측 현대식 심해 항구 개발에 중국의 랜드브리지 그룹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에게 반환이 되려나? 

 

 

실제 반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미국 내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Ameraic First) 정책을 재확인하여 미국 내 보수층을 집결하고, 파나마 운하 반환 주장을 통해 국가적 자부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 입니다. 파나마 운하와 주변 지역에서의 중국 경제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불편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나마의 외교적 행보에 균형을 다시금 잡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rump to strong-arm Panama with hawkish stance o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