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시작 (무역 전쟁의 서막 : 한국영향)

 

 

안녕하세요. Econjustice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선거 당시 강조했던 무역 불균형과 미국의 산업 부흥을 위해 각국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처음 발표한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세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거 1기 때와 비슷하게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확대하고, 자국 내 미치는 영향을 연착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강조한 것은 '협상'을 위한 레토릭이 아니라는 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멕시코와 캐나나다와의 무역 적자, 불법이민, 마약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전개될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 부과를 이야기하였으나, 이번에 중점을 둔 것은 중국 보다는 캐나다와 멕시코 인 것으로 보이며 이번 관세를 통해 중국의 반응을 보려는 의도가 더욱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

🔹 1.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정책

📌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조치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불법 이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 각국별 관세 부과율

✅ 캐나다·멕시코: 25%의 높은 관세 부과
✅ 중국: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 인상

 

📌 관세 부과 이유와 목적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압박 →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막도록 압력을 가하는 목적
✔ 무역 적자 해소 →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 반영
✔ 중국 견제 → 반도체·전기차·철강 등 핵심 산업 보호 및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트럼프 1기 행정부 :  중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단계적 확대 현황 

1차 목록 (List 1):
2018년 7월 6일부터 약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차 목록 (List 2):
2018년 8월 23일부터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3차 목록 (List 3):
2018년 9월 24일부터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초기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 관세율이 25%로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

🔹 2.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가능성

📌 현재 한국산 제품의 미국 관세 상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한국산 제품 대부분은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관세가 유지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미 FTA 적용으로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무관세
✅ 일부 품목의 관세 현황
✔ 자동차(2.5%) → 대부분 무관세 적용, 하지만 일부 모델은 관세 대상
✔ 가전제품 → 현재 무관세 적용
✔ 철강 제품 → 미국 정부의 수입 규제로 인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 가능성 상존
✔ 의류(12.8%) → 여전히 관세 부과 중이며 일부 품목만 철폐

 

📌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과 그 영향

트럼프가 한국산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큽니다.

✔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 약화
✔ 미국 반도체 기업(마이크론 등)의 반사이익 가능성
✔ 미국 내 공장 증설 요구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상승
✔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시, 중국 사업 영향 가능성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반도체에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후공정 시설에 투자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대표적인 한국산 수출 품목과 미국에서의 관세율 예시:

1. 자동차(HS 코드: 8703)
 - 일반 관세율: 2.5%
 - 한-미 FTA 적용 시: 관세 철폐

2. 가전제품 (예: 세탁기, HS 코드: 8450)
 - 일반 관세율: 1.4%
 - 한-미 FTA 적용 시: 관세 철폐

3. 철강 제품 (HS 코드: 7208)
 - 일반 관세율: 0%
 - 한-미 FTA 적용 시: 0%

4. 의류 (HS 코드: 6204)
 - 일반 관세율: 12.8%
 - 한-미 FTA 적용 시: 일부 품목은 즉시 철폐, 일부는 단계적 철폐

4. 전자제품 (예: 스마트폰, HS 코드: 8517)
 - 일반 관세율: 0%

 

---

🔹 3.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미국 IT 및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내 반도체 가격 상승 가능성
✅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
✅ 미국 IT 기업들의 원가 부담 증가 →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소비하는 국가이며, 반도체는 스마트폰, PC, 서버,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 부품입니다. 만약 한국산 반도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국제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 중국의 대응: 보복 관세 및 무역 제재 가능성
✅ 유럽·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반응: 미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 여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산 반도체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
✅ 연준(Fed)의 금리 정책에 영향 가능성
✅ 미국 내 생산 비용 증가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

관세 부과는 단순히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미국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

🔹 4.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향

✅ 미국 내 생산 확대 검토 →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
✅ 중국·유럽 시장 개척 → 대체 시장 확보 전략 필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내 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 비용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여부

✅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 → 중국의 대응 여부 중요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 트럼프 정책 지속 여부 주목

현재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은 그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를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이 정책의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의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규제와 관세 부과도 예상됩니다.

 

📌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 필요성

✅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강화
✅ 다각적인 무역 전략 수립
✅ 미국 내 정치·경제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Fast Money' traders react to President Trump's flurry of tariff announcements

 

2025.02.01 - [경제/경제 이야기] - 【미국 산업】 관세 부과 : 미국 철강 기업의 새로운 기회 (투자자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