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 급등과 논란 진실 [오세훈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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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로 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흑석2구역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 시점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해제가 재산권 보장과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모두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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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 상승과 형평성 논란

서울시가 최근 강남권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해제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과 형평성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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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란?
2. 강남권 집값 상승 현황
3. 형평성 논란의 원인
4. 전문가들의 의견
5.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방향
6. 결론: 규제 해제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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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강남권 일대의 일부 지역에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결정에 대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선별했다"고 설명했지만, 해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해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급하게 아파트 가격을 급등하게 만들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대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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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권 집값 상승 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발표된 이후(2월 13일), 특히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역전용면적(㎡)2023년 거래가 (억원)2024년 거래가 (억원)가격 상승 (억원)

아파트	전용면적 ㎡	2024년 거래(억원)	2025년 거래(억원)	상승가격(억원)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	31.8	40	8.2

• 최근 1년간 상승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최대 **0.36%**까지 상승했습니다.
• 주요 원인: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해제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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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평성 논란의 원인

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규제가 해제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논란입니다.

• 흑석2구역: 여전히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주민 불만:
  • 규제가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규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가 제한되고 있음
  •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이진식 씨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제약 조건이 많아 매매조차 할 수 없다”며 재지정 취소 요청을 서울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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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규제 해제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2023년 초 집값 하락 시기에 규제를 풀었어야 했다."
  • "현재는 집값 상승세가 시작된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정책 타이밍의 부적절성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이번 규제 해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이 다만 토지거래허가제한 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리픽 파크포레온이 있는 강동구나, 기존에 많이 상승하고 있던 과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 대장 아파트격인 푸르지오 써밋(1단지) 59 ㎡ 가 2년전 16억원에 거래되었으나 호가 17~18억원을 육박하여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집주인드은 오히려 호가를 0.5~1억원 가까이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생각의 간극만 더욱 크게 벌려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어 규제를 해제해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과는 배치되게 거래량이 계속 감소한 상태로 간극만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얼론 기사에 나오는 최고가 갱신 기사를 계속되겠지만, 그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매수자아 해당 가격이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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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방향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규제 재지정 검토: 집값 급등이 지속될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평성 개선: 흑석2구역 등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핀셋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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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규제 해제의 명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는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재산권 보장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남권 집값 상승은 투기 수요 자극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형평성 논란은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와 주민들의 형평성 보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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