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책]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부여 박탈 (트럼프 행정 명령)

안녕하세요. Ecnojustice 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많은 행정명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갈등일 수도 있고, 새로운 변화의 방향일 수도 있지만,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회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미국의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정 출산으로 인하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러한 시민권의 부여가 과거 수정 헌법을 통해 이루어 졌고, 사회의 통합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의 문제가 일자리를 연결되면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불법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었던 시민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지만,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groups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S."
→ "미국의 법적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그룹"

즉, 미국 법의 적용을 완전히 받지 않는 특정 그룹을 의미하며, 이들은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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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적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1️⃣ 외국 외교관(foreign diplomat)의 자녀

2️⃣ 자치 부족 지역(tribal lands)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Native Americans)의 자녀

3️⃣ 침략군(invading army)의 구성원의 자녀

4️⃣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illegal immigrant)의 자녀

 

 

 

핵심 요점

현재 법적으로 1~3번(외교관 자녀, 부족 지역 원주민 자녀, 침략군 자녀)은 출생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명확하지만, **4번(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논란이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제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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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

트럼프가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불법 이민자의 출생 시민권을 막으려는 계획은 헌법(제14조, 14th Amendment)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추진하려면 정치적·법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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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발동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행정 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출생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문제가 있어!

• 헌법(14조)이 있는 한, 단순한 행정 명령만으로 출생 시민권을 없앨 수 없음.
• 이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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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소송 & 연방 법원 판결 (법적 저항)

• 행정 명령이 발표되면, 민권 단체(ACLU), 주 정부, 이민자 단체 등이 곧바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큼.
• 소송이 제기되면 **연방 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에서 이 행정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리하게 됨.
• 법원이 "헌법(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행정 명령은 정지(injunction)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Appeal)**를 통해 더 높은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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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올라갈 가능성

• 트럼프가 법적 싸움을 이어가면서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음.
•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지만, 헌법(14조)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음.
•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 명령을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판결하면, 행정 명령은 폐기됨.
• 대법원이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출생 시민권 제한이 현실화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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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개정(Amending the Constitution) –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어려움

트럼프가 14조 자체를 바꾸려면 헌법 개정(Amendment)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헌법을 개정하려면?
① 미국 의회의 동의 필요

• 상원(100석)과 하원(435석)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상원 67명, 하원 290명)가 필요함.
• 현재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② 미국 50개 주의 비준 필요

•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50개 주 중 38개 주(75%)가 찬성해야 함.
• 출생 시민권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아, 38개 주의 찬성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

💡 결론: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는 행정 명령 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한 방법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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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회를 통한 입법(Legislation) 시도 가능성

트럼프가 행정 명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도 습니다. 즉, 의회를 통해 "불법 이민자의 출생 시민권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인데,이 경우에도 상원·하원의 과반수 동의 + 대통령 서명이 필요함.

📌 하지만?

•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음.
• 설령 통과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헌법 위반 판결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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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은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인가? 

 

1️⃣ 행정 명령 발표 → 소송 제기 →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싸움
2️⃣ 의회를 통한 입법 시도(가능성 낮음)
3️⃣ 헌법 개정(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 트럼프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 논쟁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대법원이 헌법(14조)의 기존 해석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음.
• 결국 행정 명령은 법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의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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