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2024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 ㎡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아파트(빌라 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청약을 진행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나, 비아파트시장을 활성활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를 상승시켜 청약 경쟁력률만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정책 개요시행일: 2024년 12월 18일주요 내용: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