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사회 통제 더 강화 (경제 불안에 따른 불만 확산)

중국의 경제 불안과 사회적 긴장, 그리고 정부의 대응

최근 중국은 내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둔화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만은 대규모 사건과 사고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중국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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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사건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몇 가지 주요 사건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긴장의 증폭을 잘 보여줍니다.

 

 

1. 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의 칼부림 사건
2024년 11월 16일, 장쑤성 우시시에 위치한 직업학교에서 한 졸업생이 졸업장 취득 실패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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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둥성 자동차 충돌 사고
2024년 11월 11일, 62세 남성이 대출로 구매한 오프로드 차량을 몰고 주하이시 체육센터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5K2fJwKW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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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상황

중국의 경제 상황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부추기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청년 실업 문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질적인 일자리 부족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수치('24년 10월) 를 기준으로 16세~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17.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8월에는 18.8%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대학생들은 저임금, 임시직 업무를 하거나, 또 많은 경우 시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위기: 집값 폭락과 함께 일부 개발사들의 채무 문제로 인해 미완공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하락세가 많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9월 만해도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 임금 체불 문제: 많은 이주 노동자와 일부 공무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부 요인: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대규모 관세 부과는 중국 경제의 대외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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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조치

중국 정부는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1. 취약 계층 보호 및 관리 강화
   저소득층, 실업자, 그리고 기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적 불만이 폭력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교란 가능성 선별 작업
   재정적·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사회 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학교 안전 강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학교에 준군사 부대를 배치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 표출을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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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국은 내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러한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성장 정체와 사회적 불만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미래 안정성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