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동원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한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필요하면 핵무기 사용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9월 21일,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을 발령하여 예비군 30만명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30만명의 예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동원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며, 서방과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번 동원령은 전면적인 총동원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역 상태의 국민과 군에 근무했거나 특정 전공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 부분적 동원령을 발령하였다.
어떤 말을 하였는가?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양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보다 더 현대화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협박하려는 자들을 향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사실상 전쟁의 국면이 확산될 수 있고, 미국 및 서방국가의 개입에 대한 경고성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 동원령 까지 발동하게 되었나?
전쟁 발발 초기, 러시아 군은 수도 키이우, 하르키우와 같은 주요 도시와 남부 영토를 점령하였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공격하고 이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한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가 반격을 하는 상황으로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있으나, 실제 러시아가 전선을 동시에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최근 교도소에 있는 병사들을 모집하려고 했던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외 군사적 지원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유도형 다연장로켓포'가 공급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원령은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전쟁으로 인한 내부적 위기감이 팽배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병력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어 러시아 본토에 큰 위협이 생기지는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동원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지도부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을 고취 시키고, 외부적으로도 전쟁 개입에 대한 경고를 위함으로 해석하 수 있다.
*국가 동원령 : 국가의 체제를 전시로 전환하고 병력, 물자의 보급에 있어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동원령은 특히 징병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발동된다. 이번 동원력은 아직 병력에 대한 부분으로 군사물자를 얼마나 어떻게 강제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참조 : https://www.bbc.com/korean/news-629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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