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부(DOGE): 혁신과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정부 효율화부(DOGE)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신설 자문 위원회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이끄는 DOGE는 관료주의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연방 지출을 삭감하여 정부 운영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직 및 구성원]

DOGE는 백악관과 관리예산실(OMB)과 함께 일하는 자문 기구로 조직되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크 안드리센과 스리람 크리슈난 같은 기술 및 금융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포함한 팀을 구성하여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우려]

DOGE의 설립에 대해 미국 대중은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해 상충 가능성: 특히 머스크의 사업이 정부 계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공적 역할과 사적 이해관계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X AI 모두 정부의 승인 및 인프라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호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될 경우,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매울 높은 상황입니다. 
  
  
• 정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예산 삭감 계획으로 인해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자금을 지원받는 필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국방 관련하여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반 시민들의 복지와 국가의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규제 변화: 많은 규제를 폐지하려는 계획은 노동자 보호와 공중보건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임직원들은 엘레베이터 안에서도 해고를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 규제가 더욱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DOGE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복 규제 폐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낡았거나 중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제를 식별하고 제거.
  뉴스위크
• 연방 인력 감축: 여러 정부 기관에서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실행해 운영 비용 절감.
  더 힐
•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중단: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예산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상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12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기구에서 제안되는 정책이 실제 얼마나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트럼프의 국정 운영 기조 및 일론 머스크의 과감한 행동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효과 없는 레토릭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본입니다. 

 

[함의]

DOGE의 권고안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구조 개편: 연방 기관의 대대적인 재구성으로 효율성과 서비스 전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경제적 영향: 연방 인력의 일자리 상실과 정부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 법적 논란: 권력 균형과 이러한 광범위한 변화를 실행할 권한에 대한 헌법적 논쟁 가능성.
  
  

[시장 반응]

DOGE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장 반응은 부문별로 다양합니다.

• 방위 산업과 AI: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 RTX Corp 등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소규모 드론 제조업체인 언유주얼 머신스(Unusual Machines)의 주가는 머스크의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고문 참여 소식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F-35 전투기보다 드론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언유주얼 머신스의 주가는 3일간 2.2배 상승했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기업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2월에 주당 135달러에 주식을 매각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기업 가치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xAI는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 6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입니다
• 제약 산업: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과거 연방정부 기관인 식품의약국(FDA)의 역할 축소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제약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부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제약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정부 효율화를 위해 연방기관의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정부 효율성 부서는 연방 운영을 개혁하려는 과감한 시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정부 서비스, 규제 기준, 다양한 경제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