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터리 이야기

[칼럼]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 남긴 기회와 숙제

econjustice 2022. 9. 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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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월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최종 서명했다. 

 

 

국내 산업계는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타격을 받을 기업뿐만 아니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역시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특히 이미 미국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회사들의 경우, 북미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1차적인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번 IRA에 따라 북미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중국 회사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이 북미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헝가리로 투자 계획을 변경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이 남아 있다. 일본의 도요타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최대 40GWh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는 파나소닉으로부터 4680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으로, 일본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일본의 전략적인 행보를 주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와 미국에 최대 40GWh 규모의 합작 생산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보로 보여진다. 

 

 

두 번째,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 광물이 북미지역 또는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되어야 하며, 그 비율은 ‘23년 40%에서 매년 10%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법 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핵심 광물 비중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캐나다에 GM과 합작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한 포스코케미칼은 이상적인 대응 사례로 보여진다. 포스코케미칼은 북미지역에서 양극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수산화리튬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어, 보조금 혜택의 조건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한 흐름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또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삼기 위한 배터리 업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한 인재 육성 및 확보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 업계는 석박사급 연구,설계인력 뿐만 아니라 학사급 공정인력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배터리 회사들은 직접 국내 주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립하여 인력양성과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양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유럽, 미국 등으로 핵심인력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력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는 이제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국내 배터리 업계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10년 뒤 전기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주류 차종이 되었을 때, 한국의 배터리 업계가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해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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