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상속세 개정안: 민주당의 전략과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효과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8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어 서울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 표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향후 정치권 논의가 주목됩니다.
상속세 개편, 중산층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한 수?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법 개정안이 화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은 5억 원 → 8억 원, 배우자 공제액은 5억 원 → 10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세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을 겨냥한 표심 공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202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서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개편, 왜 중산층이 주목하는가?
▪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6%**였던 과세 대상 비율이 2023년에는 **6.9%**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닌,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중산층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 1] 수도권 아파트 시세 분포
지역전체 가구 수18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
| 지역 | 전체 가구 수 | 18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 |
| 서울 | 135만 가구 | 80% |
| 경기도 | 310만 가구 | 98% |
| 인천광역시 | 73만 가구 | 99% |
위 표에서 보듯, 서울의 경우 10억~18억 원 사이의 아파트가 **30%**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강동, 송파, 성동, 동작, 마포 등의 중상위급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공제 혜택 확대는 서울 중산층 가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사례 1:
- 부동산 자산: 시세 16억 원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
- 상속 대상: 배우자 단독 상속
- 기타 자산: 없음
- 현행법 적용 시: 상속세 약 6,873만 원
- 개정안 적용 시: 0원 (전액 공제)
사례 2:
- 부동산 자산: 시세 37억 원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124㎡)
- 기타 자산: 금융자산 3억 원
- 소유 형태: 부부 공동 소유
- 현행법 적용 시: 상속세 약 1억 3,344만 원
- 개정안 적용 시: 약 4,462만 원 (세금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이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중산층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정치적 의미: 서울 중산층의 표심 잡기
▪ 이번 개정안은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의 패배가 결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 31만 표 차로 뒤졌습니다.
▪ 민주당 내부에서는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표심 이탈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속세 완화는 서울 중산층의 지지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한편, 국민의힘 역시 이 개정안에 대해 비슷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논의에 동의하면서도 **최고 세율 인하(50% → 40%)**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강남권 표심을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표 2] 서울 상급지 아파트 18억 원 초과 비율
| 지역 | 18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 |
| 강남구 | 73% |
| 서초구 | 72% |
결론: 누구에게 유리한 개정인가?
- 중산층 가구: 세금 부담 완화로 실질적인 혜택
- 고자산층: 공제 한도 확대 혜택은 있으나, 최고 세율 조정 여부에 따라 영향이 다름
- 정치권: 중산층 표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
결국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서울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전략 전쟁입니다. 중산층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에 따라 이 개정안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