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 개선 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 가구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도 주택 크기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주택 처분조건부 대출 허용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주택기금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완화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되려면, 보다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왜 이렇게 어렵나요?
1. 신생아 특례 대출,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최근 아이를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 가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의 특성상 무주택자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출산 가구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출시 시점 | 2023년 1월 |
| 예산 규모 | 27조 원 |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 대출 가능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 |
| 금리 | 전세자금: 연 1.13.0%, 구입자금: 연 1.63.3% |
| 소득 요건 | 기존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 원 → 2025~2027년까지 2억5,000만 원으로 완화 |
| 신청 현황 | 출시 10개월 만에 10조 원 신청 |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출산 가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까다로운 신청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3. 현실과 맞지 않는 신청 조건, 무엇이 문제인가요?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기존 집을 팔겠다는 조건으로 ‘처분조건부 대출’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가구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생아 출산 가구들은 꼼수를 써서 우회 대출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 출산 가구들이 우회하는 방법과 문제점
| 시중은행 대출 후 대환 | 먼저 시중은행 대출을 받고, 나중에 신생아 대출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100~200만 원 부담 |
| 부모집 혹은 단기임대 활용 | 심사기간(1~2개월) 동안 무주택 상태 유지 | 신생아를 데리고 주거 이동이 어렵고 불편 |
| 매수 주택에 월세로 입주 | 무주택 자격 유지 후 구입 진행 | 매도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해야 가능, 현실적으로 어려움 |
5. 지방 거주 다자녀 가구에도 제약이 있나요?
네, 특히 3자녀 이상 출산 가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도 전용 100㎡ 초과 주택은 구입 불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 주택만 신생아 대출 가능
즉,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출산 가구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은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 전문가 의견과 정부 입장
전문가 의견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1주택 처분조건부 대출 허용이 필요하며, 출산 후 주거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 입장 (국토교통부)
- 1주택 처분조건부 대출을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 주택기금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1주택 처분조건부 대출 허용 → 출산 가구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 다자녀 가구 주택 크기 제한 완화 → 100㎡ 이상 주택도 대출 가능하도록 조정
-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 → 불필요한 우회 대출 방지, 실질적 혜택 확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면, 출산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